법령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6.22 선고 2021구합80612 판결
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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